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숙소계약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다면 숙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가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역할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되었고 어떤 구조와 규모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두 서류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숙소 계약 전에 이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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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과 확인할 내용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발급할 수도 있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한 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며 신청 자격도 누구나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주소를 알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도민 계약을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위반건축물’ 표시부터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항목을 하나씩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첫 페이지 상단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됩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뿐 아니라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물대장 첫째 면의 장번호란 위쪽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받았다면 복잡한 숫자를 보기 전에
우선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그다음에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대상주택의 주용도 확인하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서울스테이 안내 기준으로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등록 대상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게스트가 사용하는 공간도 건축물대장상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민 숙소를 찾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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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외도민 담당 주무관의 실사 때 위반건축물로 판정될 위험이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숙소를 찾다 보면 조건에 맞는 매물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찾던 집이 나타나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몇분이 내 계약금을 지키고 안전하게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